납품 대금 연동제란? 도입솔루션 그리고 배경

목차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협력법 개정 및 납품 대금 연동제란? 도입솔루션 그리고 배경

상생협력법 개정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건전한 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은 원재료 가격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탈법적 행위나 임의의 계약 취소 및 변경을 금지함으로써 수탁기업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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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

※ 관련법령: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3.1.3. 일부개정] 제21조 제1항 및 제1항 제4호

납품대금연동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배경

경제적 불균형의 해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계약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끌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원재료 가격 변동의 부담이 주로 중소기업에 전가됩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이 납품가격에 반영되도록 하여, 변동 리스크를 공정하게 분배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은 중소기업에게 예측 불가능한 경제적 위험을 초래합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계약된 납품가격으로 인해 이익 마진이 크게 감소하며, 심각한 경우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이러한 위험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하게 분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공정 거래 환경의 조성

납품대금 연동제는 거래 관계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원재료 가격 변동을 납품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양 당사자 간의 협력과 신뢰를 높이며,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킵니다. 이는 결국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수탁업체란?

수탁업체란 위탁받은 일을 대신 수행하는 회사나 개인을 말합니다. 이들은 특정 서비스, 제작, 또는 개발 등을 위탁받아 그 수행을 담당합니다.

예시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기업에서 자사의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개발 일감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개발업체는 수탁업체가 됩니다.
• 제조업체: 대형 유통업체가 자체 브랜드의 가전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중소 제조업체에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이 제조업체는 수탁업체로서 위탁받은 제품을 제조합니다.

위탁업체란?

위탁업체란 자신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을 다른 업체나 개인에게 맡기는 회사나 개인을 의미합니다. 위탁의 목적은 자원의 효율적 사용, 전문성 활용, 비용 절감 등 다양합니다.

예시

• 대형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상품 개발을 위해 제품 디자인부터 제조까지의 전 과정을 중소 제조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이 유통업체는 위탁업체에 해당합니다.
• IT 서비스 회사: 신규 IT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지만 내부 자원이 부족한 경우 외부의 전문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 개발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IT 서비스 회사는 위탁업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방법

1. 납품대금 조정 기준 설정

• 원재료 가격 변동 시, 양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비율 또는 공식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합니다.
• 가격 변동의 기준이 되는 원재료의 종류와 가격 정보 출처를 명확히 합니다.

2.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작성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납품대금의 연동 방식, 조정 기준, 적용 시점 등을 명시한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 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통해 그 유효성을 확보합니다.

3. 납품대금의 정기적 검토 및 조정

• 약정된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원재료 가격을 검토하고, 필요시 납품대금을 조정합니다.
• 변동된 가격을 반영하여 납품대금 조정 시, 양 당사자 간의 투명한 소통을 유지합니다.

4. 분쟁 해결 메커니즘 마련

•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사전에 설정합니다.
• 양 당사자가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동의와 함께, 필요시 중재 또는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명확한 합의와 투명한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 및 요건

1. 연동 약정서 발급 의무: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연동제 적용이 가능한 거래에 있어서, 연동 약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는 주요 원재료의 비용 변동이 납품대금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 명시하여,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원재료 가격 변동의 반영: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은 해당 제품의 최종 납품가격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가격 변동의 기준, 적용 시점, 계산 방법 등은 연동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3.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및 임의 취소·변경 금지: 위탁기업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를 회피하거나, 수탁기업의 책임 없는 일방적인 거래 취소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법적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및 지원

상생협력법은 또한 분쟁 발생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정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의 목표는 위탁·수탁 간의 갈등 해결뿐만 아니라, 상생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과 이해도 증진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은 대·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모든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상생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40818_Clip_납품대금연동제솔루션_소개서_Ver 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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