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관찰 대상국 이란? 한국 7년만에 제외 호재,악재?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제외

환율관찰 대상국이 무엇인가요?

 

환율관찰대상국이란 미국 재무부가 매년 4월과 10월에 발표하는 환율 보고서에서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 중에서 환율 정책을 평가하는 대상국을 말합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3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환율 심층분석 대상국과 환율 관찰대상국을 구분합니다.

3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준 내용	내용
조건 1	상품& 서비스	150억달러 이상 대미 무역흑자
조건 2	GDP 기준	GDP 3% 초과하는 경상수지
조건 3	1/4분기~4/4분기까지 8개월	12개월8개월동안 GDP의 2& 이상을 달러를 매수하는 경우

환율 관찰 대상국 발표 시기는 언제?

미국 재무부서가 매년마다 4월, 10월에 발표합니다.

대상국가는?

미국과의 교역의 규모가 가장 크다고 분석된 국가를 20개 나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2023년 하반기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환율 관찰대상국은 중국, 독일,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6개국입니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나, 올해 수출 감소로 인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어 7년 만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환율 관찰 대상국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그럼 대상국이 되면 장점은 미국과의 경제적은 협력을 강화하고 투명한 환율 관리를 높이기 위한 미국의 재무부와 정기이고 구체적인 협상과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 수입국 이면서 수출국가로서 국가 간의 신용도 향상과 적절하고 합리적인 환율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미국이 전 세계 1위 국가이니... 그들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경제에 영향을 주는 않는 방향으로 한국은 움직여야 하겠지요.. 살짝 씁쓸합니다.

또한 미국은 환율 정책에 협력적이라고 판단되면, 미국의 정책 제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신용도가 상승하고 투자를 유입을 더욱더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예를 들면, 외환시장 마감연장, NDF전자거래 허용, 외환 보유액의 투명한 공개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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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7년 만에 제외? 

오늘 뉴스에서 한국의 환율관찰 대상국이 제외되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1108580018

美, 환율관찰대상국에서 한국 제외...7년여 만

1.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였고, 수입이 증가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경상수지 흑자가 낮아지게 되면 장점에서 언급하여 드렸던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것은 외환위기가 닥쳤을 경우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미국과의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거래가 낮아지고 기업의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한국의 제외는 환율 정책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외환시장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없어지면, 환율의 변동상이 커지고 환율 정책의 신뢰도가 저하됩니다.

 

그럼 한국 환율관찰 대상국의 7년 만에 제외는 악재인가? 호재인가?

한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되는 것은 한국 경제 상황에 따라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을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상 수지 흑자가 축소되었다는 것은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 증가했다는 의미로, 한국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소비와 투자의 촉진, 수입 구조의 다양미하여 경제 구조 개선이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국의 환율 정책 압력 감소와 자체 환율 정책의 자율성 극대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결국은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의 제외는 새로운 기회미여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힘들었던 IMF 시기도 전 세계가 깜쪽 놀랄 만큼 빠르게 극복한 민족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환율 정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국내의 경쟁 성장을 강력하게 강화시키고 외환 보유액을 적절히 유지하면서 시장의 개선을 유지하면 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속된다면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7년 만에 제외된 것을 강력한 호재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