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원재료 값 상승되면 과태료위반 중요성 그리고 납품 대금 연동제란?

 

납품대금 연동제 프로세스

원자재 관리, 과태료 예방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중요성

2023년 6월 30일,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적용되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인해 2023년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거래 규제에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법도 동일하게 개정되어 하도급대금 연동제도가 2023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법에 따른 시행령에는 연동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뿐 아니라, 인센티브와 벌점 감경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연동제 관련 실무사항을 지원할 연동지원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관련기관의 동향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현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공정위도 실행의지가 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정착을 위해 설명회 등의 홍보활동 이후에는 직권조사와 같은 적극적인 규제 조치도 전망됩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도 도입 및 집행에 대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계약 협의와 체결 등 기업의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기본 개념, 법적 배경,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때,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며, 계약체결 시 예견할 수 없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또한 납품 대금 연동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일정 기준(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관련법령: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023.1.3. 일부개정] 제2조 제13호

정의 및 목적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공급망 안정화와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적 배경 및 최근 개정 사항

납품대금 연동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이 법률들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개정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원사업자의 적용 회피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필요성

납품대금 연동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합니다:

공급망 안정화

원자재 가격의 변동은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이러한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공정한 거래 촉진

이 제도는 납품업체와 구매업체 간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합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 시 납품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함으로써, 납품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결론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는 공급망 관리와 공정한 거래 촉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의 기본 개념과 법적 배경,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이해는 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는 더욱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납품대금 연동제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문제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급망 안정화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