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뜻,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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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뜻,법안 통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 자동차(EV) 제조업체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제도로, 2022년 8월 처음 시행된 이래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재무부는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되는 IRA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IRA의 의미와 전기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달러전쟁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뜻?

나무위키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정의를 한번 읽어 보시고 블로그를 확인 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 나무위키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면서 미국의 미국을 위한 법이란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세금 공제는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장려하고 미국이 전기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무조건 따라야 하는 법이라고 생각됩니다.

 

IRA 법안통과 어떻게 운영되나요?

보조금을 받으려면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2023년 4월 1일 추가적으로 발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배터리 구성품 가치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 및 조립해야 합니다.
• 양극판과 음극판은 부품으로 간주되므로 북미에서 제조 및 조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 양극활물질은 부품소재로 분류되어 FTA 체결국인 한국에서 생산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광물은 세부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정 비율 기준을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 정부는 배터리 부품을 양극판, 음극판, 분리막, 전해액, 배터리 셀, 모듈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에 대한 의무 비율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7년까지 핵심 광물은 80% 이상, 2029년까지 배터리 부품은 1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한국, 일본 및 주요 유럽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 같습니다.

 

전기 자동차 산업에 IRA가 전기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IRA는 전기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미칩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세액 공제를 통해 제조업체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미국이 전기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양극활물질의 부품 소재 분류, 광물의 한국 내 가공 허용과 같은 IRA의 유리한 조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IRA는 전기차 제조업체에게 불확실성과 도전 과제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배터리 부품의 50% 이상을 북미에서 제조 및 조립해야 한다는 요건은 비용 증가와 글로벌 경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원료인 광물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업계에 불확실성을 야기합니다. (이부분은 시간이 조금더 지나야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완벽하게 부정적은 아니다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인도네시아나 아르헨티나 등 미국과 FTA가 없는 나라에서 수입한 광물을 한국이 가공해서 부가가치 기준(50%)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관된 산업군에 대하여

1. 전기차 제조업체: IRA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북미 내에서 전기차 부품의 생산과 조립을 늘려야 합니다. 이는 제조 비용이 증가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전기차 업체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업 : Tesla, General Motors, Ford, Volkswagen, Nissan, Hyundai, Kia

2. 자동차 부품 업체: 전기차 부품을 생산하는 북미 내 자동차 부품 업체는 IRA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으로 인해 자동차 부품 업체의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IRA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업 : Magna International, Aptiv, BorgWarner, Delphi Automotive, Lear Corporation 등

3. 리튬 전지 생산업체: IRA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부품 중 하나인 리튬 전지 생산업체들은 IRA의 세제 혜택으로 인해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튬 전지 생산업체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기업 : LG Chem, Samsung SDI, CATL, Panasonic, Tesla 등

4. 자동차 제조업체: IRA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내에서 전기차의 최종 조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북미 내에서 전기차의 생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기업 : Tesla, General Motors, Ford, Volkswagen, Nissan, Hyundai, Kia

5. 광물 채굴 및 가공 업체: IRA의 세제 혜택은 북미 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북미 내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가공하는 업체들은 IRA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물 채굴 및 가공 업체들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기업 : Rio Tinto, BHP Billiton, Vale, Freeport-McMoRan, Albemarle Corporation 등

6. 한국의 전기차 부품 생산업체: 한국의 전기차 부품 생산업체들은 IRA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후보입니다. 이는 카토드 활물질이 부품 소재로 분류되어 한국

관련기업 : LG Chem, Samsung SDI, SK Innovation, POSCO, Hyundai Mobis 등

 

미국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북미에서 배터리 부품을 생산 및 조립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에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IRA는 미국을 전기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제조업체에 재정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업계에 불확실성과 과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제조업체는 IRA의 의미와 미국 내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