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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개인 소득에 대한 기여금 구조>

개인소득(원)	본인납입한도(원)	기여금 지급한도(원)	기여금 매칭비율 (백분율)	기여금 한도(원)
24,000,000	700,000	400,000	6.0%	240,000
36,000,000	700,000	500,000	4.6%	230,000
48,000,000	700,000	600,000	3.7%	220,000
60,000,000	700,000	700,000	3.0%	210,000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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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란 무엇인가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고 청책형 금융 상품의 일환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함게 은행의 이자를 합하여 만기가 되는 날짜에 수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추진  되었을까요?

지금 정부의 아주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써 청년들의 중기&장기적인 자산을 만들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2023년도 청년 도약 계좌 예산은 약 3,678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청년도약 계좌에서 발생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이 완료 되었습니다.

예상시기

• 예상 2023년도 6월 출시를 위해서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등을 협의해 왔습니다.

청년도약 계좌 세부 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자가 추가 부담 없이 월 최대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계좌는 5년 후 만기됩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개인 소득이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총 급여가 정부 납입금 없이 6,000~7,500만원이거나 정부 납입금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직전 3년 중 어느 하나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 자격이 박탈됩니다.

 

가입자는 개인 소득 수준과 납입액에 따라 일정 수준의 매칭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개인 소득이 낮은 가입자는 차등 매칭 비율 제도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개인의 총급여가 연간 최대 4,800만 원인 경우 월 납입액이 최대 지원 금액보다 적더라도 정부 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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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첫 3년 동안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향후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3년 이상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저소득 청년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취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금감원 홈페이지에 금리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지급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 누적 이자를 합산하여 산정되며, 이자소득은 모두 비과세됩니다.

 

특별 해지에는 미국 국세법에 정의된 사망 또는 해외 이주, 은퇴, 사업장 폐쇄, 자연재해, 장기 간병이 필요한 질병, 최초 주택 구입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정부 불입금이 귀하의 불입금에 추가되어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과 유지 내용

청년도약통장은 23.6월 부터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가입일부터 1년 주기 심사 시행)

 

ㅇ 가입심사 : 청년도약통장은 매월 취급기관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및 가구 소득을 함께 심사하되, 가구원 확인(관계단절 등)과 관련된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은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개인 및 가구 소득은 직전 회계연도('21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은 '23년 7~8월경 확정될 예정입니다.

 

ㅇ 유지심사 : 가입일로부터 매년 개인소득을 갱신하여 부담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변동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연계되는 지원 방안

 

저소득층 청년의 복지 향상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 지원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 상품에 동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지원 상품 등이 그 예입니다. 

 

만기 시 모든 대상자에게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통장 가입 혜택이 제공됩니다. 해지 시 저축 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의 특별 해지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 위기 상황에서도 신속한 계좌 유지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예금담보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추가 금리도 조정할 예정입니다.

 

상품 만기 후에도 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만기 후 보험 상품 이용 시 우대 금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개인 신용 점수가 저축 불입금에 반영됩니다.

- 금융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