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과 환산보증금 그리고 임대료 인상률 및 협의 팁(첨부파일)

상가임대차보호법과 환산보증금 그리고 임대료 인상률 및 협의 팁(첨부파일)

사무실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간다.

2달정도 남았는데. 임대인의 연락이 오셨다. 대외적인 금리와 맞물려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한다. 나는 사실을 바탕으로 인상료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무작정.."깍아주세요.. 저희 돈이 없아요.."라고 얘기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얘기를 들으면 임대인은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아규만 쌓일것이다.그렇다고 무작정 임대인의 요구만 들어 줄수는 없다. 시장의 요율이란 것이있다.현재 회사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 임대 계약에서 임대료를 협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적당한 시세와 함께 시장요율을 협의 해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협의 전에 임대인과의 대화에 사장요율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약간 포함해서 협의 한다면, 보다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가 될 것이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시장요율과 시중 금리를 놓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더 낮은 인상률로 더 짧은 임대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정확한 조건에 대해 합의해야 합니다. 

- 모든 계약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은 또한 임차인의 재정 상태도 고려하여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적절한 상황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대인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계약 조건이 명확하고 합의된 내용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고 시장 시세를 직접 조사하여 공정한 가격을 협상하도록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타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마음으로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글을 쓰면서 나도 배우는 것 같다. 도입부에 얘기한 시장요율을 알기 위한 몇가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알아 보겠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약칭 : 상가임대차법) : 첨부파일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법률)(제18675호)(202201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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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련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의 인상률을 5%로 제한받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무효입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금액과 상환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제공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법은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법률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가임대차법을 검토하면 임차인 또는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 또는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조사하여 상가 임대차 계약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숙지하면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권리 및 의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올바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것도 중요하다.

상업용 임대차 계약은 비즈니스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숙지하고 임대차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한다.

환산보증금 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매달 지급하는 월세 이외에 실제로 얼마나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이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2019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서울특별시는 9억원,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억9000만원, 광역시는 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3억7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환산보증금 (한경 경제용어사전)

 

마지막으로, 양 당사자가 상업용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 지불 및 기타 비용을 추적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협의시 아래와 같은 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임차인과 임대인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2. 임차인은 임상률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시장의 요율과 비교하여 진행합니다.
3. 임차인은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 보증급을 늘리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장기로 연장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4. 임차인과 임대인은 협의 결과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서명하고 날인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합니다.
5. 위에 언급한 시장 시세를 반영할때 소비자물가지수 CPI를 기준으로 인상률을 협의한다. 라는 내용도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돈을 잘 벌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 임차인 서로 웃는 얼굴로 협의 및 합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벌어야 겠습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